재생에너지 비중 줄인 ‘15년 계획’ 확정…“세계적 흐름 역행”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정부가 12일 이전 정부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은 높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을 확정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 등 정부 기관들도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을 요구했지만, 결국 제10차 전기본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글로벌 흐름에 ‘홀로’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10차 전기본이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10차 전기본은 지난해 8월 실무안이 처음 공개된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쳤다. 전기본은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에너지 믹스)을 설계하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제10차 전기본에서 제시된 2030년 주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2.4%, 석탄 19.7%, 액화천연가스(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등이다. 정부는 제10차 전기본 마지막 해인 2036년 발전비중을 원전 34.6%, 신재생에너지 30.6%, 석탄 14.4%, 엘엔지 9.3% 등으로 잡았다. 전 정부가 2021년 발표한 2030년 엔디시의 발전량 비중과 비교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0.2%에서 8.6%포인트 낮아지고, 원자력 발전 비중은 23.9%에서 8.5%포인트 늘어났다. 2036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30.6%)도 2030 엔디시에서 제시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보다 0.4%포인트 증가한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했던 9차 전기본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상향하면서도, 사업자 의향, 풍력 확대 필요성 및 현재의 보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6년 최대전력 목표 수요(118GW)에 맞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한 발전설비량을 143.9GW로 계산했다. 2036년 확정설비 142.2GW를 제외한 나머지 1.7GW 용량의 신규 필요 설비 발전원은 기술개발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제10차 전기본에는 원전 계속 운전과 신한울 3·4호기 준공이 추가로 반영됐고, 2036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엘엔지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백업설비 26.3GW 확보 계획(약 29∼45조)도 처음 포함됐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 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 포기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 넷제로(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를 위해서는 2035년까지 전력생산 부문의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제10차 전기본에 담긴 2030년과 2036년 화석연료(석탄+엘엔지) 발전비중은 각각 42.6%, 23.7%에 달한다는 것이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전 세계적 흐름에 홀로 거스르며 하향 조정한 재생에너지 목표로 인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3년 뒤인 2036년에도 2021년 OECD 평균(31.3%)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산업의 경쟁력 유지도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아르이(RE)100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게 되면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 한겨례신문 1월 12일자 기사입니다~